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 보호(학교폭력 예방 등)

○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범죄 예방

○ 증거 확보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정혜진(연락처: 031-8063-1801)

○ 운영담당자: 허지연(연락처: 031-8063-1815), 신명기(연락처: 031-8063-1816)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생활안전부(주간), 당직실(야간)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배곧해솔중학교	주 출입로	11	200만 화소 이상	정문, 주차장, 출입구
	교사 외부	20	200만 화소 이상	교사 외부
	교사 내부	76	200만 화소 이상	교사 내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20cm × 세로 20cm, 가로 40cm × 세로 30cm

○ 부착장소 :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 각 층 중앙계단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1층 전산실(서버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1층 당직실, 1층 전산실, 2층 교무실

○ 출입통제 현황

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나.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생활안전부 교사가 상시 모니터링한다.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 열람·재생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 3]’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 사유로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붙임1’]를 작성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및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