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계획

정보과학부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배곧해솔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배곧해솔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배곧해솔중학교 홈페이지(http://www.bg-haesol.m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배곧해솔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곧해솔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 전화번호	5년
배곧해솔중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ㅇ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ㅇ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 선택 : 전화번호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졸업후 5년

※ 좀 더 상세한 배곧해솔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곧해솔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졸업후 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배곧해솔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해솔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배곧해솔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배곧해솔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배곧해솔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배곧해솔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8063-1801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8063-1801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예체환경부	031-8063-1855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8063-1893
5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과학부	031-8063-1830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8063-1893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8063-1893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8063-189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배곧해솔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배곧해솔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배곧해솔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배곧해솔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배곧해솔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배곧해솔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미경	담당자	김○○
전 화	031-8063-1801	전 화	031-8063-1830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예체환경부	예체환경부장
정보과학부	정보과학부장
행정실	행정실장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배곧해솔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생활안전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 보호(학교폭력 예방 등)

○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범죄 예방

○ 증거 확보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이미경(연락처: 031-8063-1801)

○ 운영담당자: 최○○(연락처: 031-8063-1840), 조○○(연락처: 031-8063-184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생활안전부(주간), 당직실(야간)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배곧해솔중학교	주 출입로	11	200만 화소 이상	정문, 주차장, 출입구
	교사 외부	20	200만 화소 이상	교사 외부
	교사 내부	76	200만 화소 이상	교사 내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20cm × 세로 20cm, 가로 40cm × 세로 30cm

○ 부착장소 :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옆, 각 층 중앙계단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1층 전산실(서버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1층 당직실, 1층 전산실, 2층 교무실

○ 출입통제 현황

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나.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생활안전부 교사가 상시 모니터링한다.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 열람·재생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 3]’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 사유로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안전점검의 날(매월 5일)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붙임1’]를 작성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및 교체한다.